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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종합부동산세 전망

ezkyungli 2007-04-01 13240

2007년 종합부동산세 전망

－국세청－

Ⅰ. 개 요

□국세청(청장 전군표)이 '07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납세인원과 세액 등을 전망해 본 바에 의하면

○'07년 종부세 납세인원은 약 50만 5천 세대(명)이며, 이 중 "개인 주택분" 납세인원은 약 38만 1천 세대로

-주민등록상 전국 세대수 1,777만 세대^*의 2.1%이며

-전국 주택 보유 세대수 971만 세대^*의 3.9%로 추정됨.

* 행정자치부 자료('05.8.30)

-다주택(2주택 이상) 보유자의 인원비율은 63.5%, 보유 주택수 점유비는 89.4%, 세액 점유비는 73.4%임.

□이번에 '07년 종부세 전망을 발표하게 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공동주택 등 공시가격 열람에 즈음하여 종부세 규모 등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세부담 변화를 납세자에게 미리 안내하기 위한 것임.

Ⅱ. '07년 종부세 전망

□'07년 종부세 납세인원과 신고세액 전망치는 다음과 같음.

[단위：천 세대(명), 억원]

구 분			2006년신고실적(A)	2007년전망(B)*	B-A	증가율(B-A)/A
계		인원	341	505	164	48%
계		세액	17,179	28,814	11,635	68%
	주택	인원	235	385	150	64%
	주택	세액	5,222	12,680	7,458	143%
	토지	인원	120	147	27	22%
	토지	세액	11,957	16,134	4,177	35%

* 모든 납세자가 자진신고할 경우의 신고인원 및 신고세액임.

○'07년 납세인원은 50만 5천 세대(명)로

-'06년 신고실적 34만 1천 세대(명)에 비해 16만 4천 세대(명)가 증가

○'07년 신고세액은 2조 8,814억원으로 추산되며

-'06년 신고실적 1조 7,179억원 비해 1조 1,635억원이 증가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¹⁾과 과표적용률 상승²⁾에 기인함.

1) '06.1.1 기준 공시가격 대비 '07.1.1 기준 공시가격 상승률

표준지 토지(전국평균 12.4%, 서울 15.43%, 경기 13.68%)

공동주택(잠정치：전국평균 24.0%, 서울 29.3%, 경기 31.4%)

2) 과표적용률 상승

주택, 종합합산 토지：'06년 70% → '07년 80%

별도합산 토지：'06년 55% → '07년 60%

□개인 주택분 납세인원의 "지역별 분포"

○개인 주택분 납세인원의 "시·도별 분포"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비중이 전체의 94%('06년은 92.8%)

[단위：천 세대, %]

구 분		총인원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인 원	'07년	381	240	115	3.8	3.3	2.7	1.1	3.2
인 원	'06년	237	154	64	2.1	2.7	2.1	0.8	2.3
점유비	'07년	100.0	62.9	30.2	1.0	0.9	0.7	0.3	0.8
점유비	'06년	100.0	65.2	27	0.9	1.2	0.9	0.3	1.0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8		1.9	1.3	2.4	1.2	0.8	1.6	1.8	0.7
0.5		1.3	1.0	1.6	0.7	0.5	1.0	1.3	0.6
0.2		0.5	0.3	0.6	0.3	0.2	0.4	0.5	0.2
0.2		0.5	0.4	0.7	0.3	0.2	0.4	0.5	0.3

※ '06년 수치는 신고안내 자료(2006.11.27 발표) 기준

○개인 주택분 납세인원의 "시·군·구별 분포"

[단위 : 천 세대, %]

구 분		총인원	강남	서초	성남	송파	용인	양천	용산	고양	기타
인 원	'07년	381	59	41	37	34	21	17	11	16	145
인 원	'06년	237	45	28	27	24	12	8	7	6	81
점유비	'07년	100.0	15.5	10.9	9.7	8.9	5.6	4.4	2.8	4.2	38.0
점유비	'06년	100.0	19.0	11.8	11.4	10.1	5.1	3.4	3.0	2.5	33.7
거주세대대비비율^*	'07년	2.1	26.5	25.8	9.9	14.8	7.4	9.5	10.9	4.7	0.9
거주세대대비비율^*	'06년	1.3	20.3	18.0	7.3	10.5	4.4	4.4	7.4	1.8	0.5

* 행정자치부(www.mogaha.go.kr)의「인구 및 세대 현황」('06년 12월말)

※ '06년 수치는 신고안내 자료(2006.11.27 발표) 기준

□ 개인 주택분 납세인원의 "공시가격대별 분포" 현황

구 분	인 원		세 액
구 분	세대(천세대)	점유비(%)	금액(억원)	점유비(%)
합 계	381	100.0	12,194	100.0
6억초과~7억이하	118	31.1	274	2.3
7억 ~ 8억	66	17.5	614	5.1
8억 ~ 9억	47	12.2	737	6.0
9억 ~ 10억	34	8.8	800	6.6
10억 ~ 11억	23	6.1	796	6.5
11억 ~ 12억	20	5.2	881	7.2
12억 ~ 13억	14	3.7	764	6.3
13억 ~ 14억	11	2.8	697	5.7
14억 ~ 15억	9	2.4	671	5.5
15억 ~ 16억	7	1.7	566	4.6
16억초과	32	8.5	5,394	44.2

·세율：6억초과~9억이하분(1%), 9억~20억(1.5%), 20억~100억(2%), 100억 초과분(3%)

□ 개인 주택분 납세인원의 "종부세액 계급별" 분포

○종부세액 100만원 이하 인원 비율은 42.2%

[단위 : 천 세대, %]

구 분	총인원	50만원이하	50만원~100만원	100만원~500만원	500만원~1,000만원	1,000만원초과
인원	381	102	59	148	45	27
점유비	100.0	26.8	15.4	38.9	11.7	7.2

□ '07년 주택분 보유세 실효세율

[단위 : 천원, %]

구 분	공시가격
구 분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1억원	12억원	15억원	20억원
전체보유세수 (sur-tax 포함)	1,938	2,973	4,008	5,043	6,558	8,073	9,588	14,133	21,708
실제 가격대비 실효세율*	0.26	0.34	0.40	0.45	0.52	0.59	0.64	0.75	0.87

* 실효세율 =[보유세수(=종부세＋재산세)+sur-tax(=농특세+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부동산 실제가격(=공시가격×1.25)

□ 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사례

○계속 보유하는 경우

-수도권에 2주택(강남 진달래 25평, 평촌 꿈마을 우성 37평)을 보유

보유세 부담은 '06년 3,143천원에서 '07년 8,571천원으로 173% 증가

-수도권에 3주택(강남 진달래 25평, 평촌 꿈마을 우성 37평, 용인 LG빌리지 64평)을 보유

보유세 부담은 '06년 9,848천원에서 '07년 18,824천원으로 91% 증가

○'07.6.1 (과세기준일) 이전에 일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수도권에 2주택(25, 37평)을 보유하다가 25평 주택을 양도

·보유세 부담은 461천원으로써 당초 8,571천원에서 8,110천원 감소

-수도권에 3주택(25, 37, 64평)을 보유하다가 2주택(25, 37평) 양도

·보유세 부담은 2,006천원으로써 당초 18,824천원에서 16,818천원 감소

-수도권에 5주택(25, 34, 37, 64, 85평)을 보유하다가 3주택(25, 37, 64평) 양도

·보유세 부담은 22,469천원으로써 당초 59,711천원에서 37,242천원 감소

Ⅲ. 맺음말

□이번 추계는 '06년 행자부 재산세 과세자료('06. 6. 1 기준),

건교부의 '07년 1.1. 기준 표준지 공시가격 발표자료*('07.2.28)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잠정) 등을 기초로 분석한 것으로

* '06년 재산세 과세자료에 지역별 공시가격 상승률을 적용

○이는 올해 과세기준일('07.6.1) 현재의 주택·토지 소유현황, 주택·토지의 개별 공시가격(주택 4월말, 토지 5월말 공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난해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올해 공시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개별 보유세 부담이 작년에 비해 상당부분 증가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주택분 보유세 실효세율1)은 선진국2)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1) 시가 10억(공시가격 8억) 주택의 경우 시가대비 0.4%

2) 미국 주요도시 1.5%~1.6%, 일본 1%

□이제 보유세 부담이 점차 현실화되어 감에 따라

○국민들이 부동산 취득·보유·처분시 보유세가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한 의사결정의 의미있는 요소의 하나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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